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의2조 (청렴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렴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체결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렴계약계약입찰ㆍ낙찰계약담당공무원직접적ㆍ간접적계약상대자로해제ㆍ해지할제5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청렴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체결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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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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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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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렴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체결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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