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11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11	2026-03-10	법률 제214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9-27	2024-03-26	법률 제204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19	2023-07-18	법률 제195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9-29	2023-03-28	법률 제193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06	2021-01-05	법률 제178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21	2020-10-20	법률 제175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01	2020-03-31	법률 제171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19-11-26	법률 제165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27	2019-11-26	법률 제165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0	2017-12-19	법률 제152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19	2017-12-19	법률 제152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3	2016-03-02	법률 제140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4-12-30	법률 제128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14	2013-08-13	법률 제120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2-12-18	법률 제115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2-18	2012-12-18	법률 제115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21	2012-03-21	법률 제113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0-04	법률 제8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15	2005-12-14	법률 제77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법률 제68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5-01-05	법률 제4868호	제정	공식 버전
1995-07-06	1995-01-05	법률 제4868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11 변경 조문

변경 1건

제28조 · 이의신청변경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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