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삭제 2.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3.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다만, 제3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각각 다음"

"조제1항중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등"을 "관보 또는 간행물에의 게재"로, 제35조제1항중 "10일이전"을 "40일이전(반복조달계약으로서 최초의 계약외의 경우에"

"하는 경우 또는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시행령 제35조제4항ㆍ제5항을 적용한다."

"직적 분할(상ㆍ하)로 접합 시공되는 금액, "접합금액"은 횡 또는 종방향으로 접합 시공되는 금액을 말하며, 제35조제1항 각 호의 공종을 제외한 공사를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당해 구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

"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라 함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등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에 정한 서류2.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에 정한 서류 3. 시행령 제70조제3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

"다만, 제35조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5조 내지 제38조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입찰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

"「건설기술진흥법」제8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5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