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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해당 권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립과학관을 설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해당 권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립과학관을 설립한다. <개정 2015.3.11, 2024.2.27>

1.국립대구과학관

2.국립광주과학관

3.국립부산과학관

4.국립강원전문과학관

②제1항에 따른 국립과학관은 법인(이하 "국립과학관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국립과학관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립과학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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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7의2, §7의3, §7의4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과학관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인용 조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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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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