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5인 및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위원회의 구성 등위원장위원총회집행위원회운영규칙위원회유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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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5인 및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1인
2.교육부차관
3.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교부차관 1인
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1인
5.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제15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선출하는 사람 1인
③위원장,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른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가 선임하는 대표자 20인 이내
2.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전문가 20인 이내
3.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6인 이내
4.유네스코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 4인
5.유네스코 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 4인
④제3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⑤사무총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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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5인 및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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