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3조 (경력의 평정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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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구분 계급 기간 월별점수 기간별점수 기본 경력 소방정 3년 0.722점 기간 1년 2년 3년 점수 8.66 17.33 26.00 소방령, 소방경 3년 0.611점 기간 1년 2년 3년 점수 7.33 14.66 22.00 소방위, 소방장 2년 0.917점 기간 1년 2년 점수 11.00 22.00 소방교, 소방사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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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력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되,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 날인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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