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3조 (경력의 평정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되,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 날인한다.
②경력평정의 평정점은 25점(소방정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경력평정점은 22점(소방정은 26점)을, 초과경력평정점은 3점(소방정은 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그 근무기간에 따른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의 점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86.5.9, 1999.10.7, 2011.1.3, 2020.3.13,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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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기초경력 및 초과경력 산정 시 징계(견책)처분기간의 산정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제2항 등 관련)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고 역산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
구분 | 계급 | 기간 | 월별 점수 | 기간별 점수 기본 경력 | 소방정 | 3년 | 0.722점 | 기간 | 1년 | 2년 | 3년 점수 | 8.66 | 17.33 | 26.00 소방령, 소방경 | 3년 | 0.611점 | 기간 | 1년 | 2년 | 3년 점수 | 7.33 | 14.66 | 22.00 소방위, 소방장…
제1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경력ㆍ교육훈련성적ㆍ가점 평정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11. 18.> 경력ㆍ교육훈련성적ㆍ가점 평정표 기준일： . . . 피 평정자 | 소속 | 계급 | 성 명 (생년월일) | | 확인자 | 계급 성명 (서명) | | 평정자 | 계급 성명 (서명) 경력평정 | 현계급임용일 | 산입 또는 제외기간 | 기본경력 | 초과경력 | 평정점(계)…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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