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2-14 공포2024-02-15 시행4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02-15	2023-02-14	법률 제192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26	2023-07-25	법률 제195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4-05	2022-01-04	법률 제186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법률 제17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9-28	2018-03-27	법률 제155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7	2018-03-27	법률 제155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01-17	법률 제14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6-05-29	법률 제142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6-12-27	법률 제144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법률 제144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8	2016-01-07	법률 제137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04	2015-02-03	법률 제131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1	2015-01-20	법률 제130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2-03	2015-02-03	법률 제131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0-15	2014-10-15	법률 제127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3-08-06	법률 제119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23	2012-02-22	법률 제113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16	2011-06-15	법률 제108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30	2011-05-30	법률 제107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3-07	2011-03-07	법률 제104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30	2009-12-29	법률 제98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2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06	2008-06-05	법률 제90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20	2007-01-19	법률 제82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04	2007-01-03	법률 제82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9-22	2006-09-22	법률 제79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3-24	2005-03-24	법률 제74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1	2004-03-11	법률 제71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18	1999-01-18	법률 제56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6-18	1997-12-17	법률 제54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3-31	1996-12-30	법률 제52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법률 제51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27	법률 제461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0-04-05	1980-01-04	법률 제322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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