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매년 유ㆍ도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유ㆍ도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1조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 2024-02-15공포 · 2023-02-1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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