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①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ㆍ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2017.7.2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1-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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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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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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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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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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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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