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1-11 공포2022-07-12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2-03	2026-06-02	법률 제217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12	2022-01-11	법률 제187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12	2022-01-11	법률 제187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0-10-20	법률 제175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2-12	2015-08-11	법률 제1345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0-22	2012-10-22	법률 제114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2-04	법률 제100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4	2007-01-03	법률 제81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04	2006-03-03	법률 제785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5-10-30	2005-07-29	법률 제76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3-31	2005-03-31	법률 제74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3-25	2002-03-25	법률 제66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12-31	1997-08-22	법률 제536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