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민원문서의 이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1-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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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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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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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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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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