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정보 보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1-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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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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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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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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