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 범위)
①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2조제3호가목의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적용 범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1-1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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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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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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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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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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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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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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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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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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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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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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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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