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1-1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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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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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6, §3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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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인용 조문 · §1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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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