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1-1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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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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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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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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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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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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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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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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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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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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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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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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