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민원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여론수집행정안전부장관민원행정제도민원행정행정기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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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민원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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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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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4조 ·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