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9의2조 ·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 2026-02-19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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