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4-17	2024-01-16	법률 제200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09	2020-12-08	법률 제175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05	2020-03-04	법률 제170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6-12	2014-03-11	법률 제123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30	2009-12-29	법률 제98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5	2010-05-14	법률 제102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6	2010-04-05	법률 제10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5-28	법률 제97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1-30	법률 제93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1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12	2007-04-11	법률 제83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2-01	2005-05-31	법률 제75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3-30	2000-12-29	법률 제63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11-17	1998-09-16	법률 제55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3-01	1996-12-30	법률 제5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7-01	1994-12-31	법률 제48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4-01	1992-12-08	법률 제4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12-27	1990-12-27	법률 제42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8-01	1990-08-01	법률 제423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