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지방자치단체남북교류ㆍ협력정책협의회제24의2조남북교류협력협력사업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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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

③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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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7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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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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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