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협력사업 정지기간 중에 협력사업을 한 경우 6.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

"력사업을 시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25조의4제"

"다만, 제18조에 따른 가족인 북한주민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 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

"1. 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

"①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협력사"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투자한 남한주민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조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통일부장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