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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의 왕래ㆍ접촉ㆍ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ㆍ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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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고시
↳ 고시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
고시
↳ 고시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고시
↳ 고시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북한산 쌀 반입 허용범위
고시
↳ 고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예규
↳ 예규
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통일부령
↳ 통일부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훈령
↳ 훈령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한 특례
훈령
↳ 훈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다만, 물품등 중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인용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9조 원산지 확인기관
"③ 제3조제1항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1"
인용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10조 반출입 제한물품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같은 고시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물품인지 여부는 자료별 감독부처 또는 감독기관 협의체 심사결"
인용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반출ㆍ반입대상 품목
"관세ㆍ통계 통합품목분류표에 의한다.)2.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거나 유통되었던 화폐 또는 유가증권3. 영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용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 승인이 필요한 반출ㆍ반입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은 그 품목, 거래형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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