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29의4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회사등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기간산업안정기금기간산업기업한국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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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②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가.자금의 대출
나.자산의 매수
다.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사채의 인수
바.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를 포함한다)
사.제2호의 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2.기간산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자ㆍ투자나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3.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5.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비용
③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2.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그 밖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
④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는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9>
⑤한국산업은행과 회사등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기간산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9조의5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한국산업은행과 회사등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기간산업기업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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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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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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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은행법 제2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한국산업은행법 제2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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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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