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유가증권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유가증권의 범위)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증권 또는 공채증권
2.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사채권(社債券)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후 3개월이 지난 주권 또는 출자증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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