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45의3조 (포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포상금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고용노동부장관제45의3조고용노동부령신고하거나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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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를 위반한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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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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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직업안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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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