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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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제10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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