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직업안정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4-07-24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3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7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4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균등처우
- 제3조 · 정부의 업무
- 제4조
- 제5조 · 업무 담당기관
- 제6조 ·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 등
- 제7조 · 시장ㆍ군수 등의 협력
- 제8조 · 구인의 신청
- 제9조 · 구직의 신청
- 제10조 · 근로조건의 명시 등
- 제11조 · 직업소개의 원칙
- 제12조 · 광역 직업소개
- 제13조 · 훈련기관 알선
- 제14조 · 직업지도
- 제15조 ·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 등의 협력
- 제16조 ·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 제17조 · 구인ㆍ구직의 개척
- 제18조 · 무료직업소개사업
- 제19조 · 유료직업소개사업
- 제20조
- 제21조 · 명의대여 등의 금지
- 제22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
- 제23조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 제24조
- 제25조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 제26조 · 겸업 금지
- 제27조 · 준용
- 제28조 · 근로자의 모집
- 제29조
- 제30조 · 국외 취업자의 모집
- 제31조 · 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 제32조 · 금품 등의 수령 금지
- 제33조 · 근로자공급사업
- 제34조 ·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 제35조 ·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 제36조 ·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 제37조 · 폐쇄조치
- 제38조 · 결격사유
- 제39조 · 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 제40조
- 제41조 · 보고 및 조사
- 제42조 · 비밀보장 의무
- 제43조 · 수수료
- 제44조 · 권한의 위임
- 제45조 · 국고보조
- 제46조 · 벌칙
- 제47조 · 벌칙
- 제48조 · 벌칙
- 제49조 · 양벌규정
- 제50조 · 과태료
- 제2의2조 · 정의
- 제4의2조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 제4의3조
- 제4의4조 · 민간직업상담원
- 제4의5조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 제21의2조 · 선급금의 수령 금지
- 제21의3조 ·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 제34의2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36의2조 · 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 제36의3조 · 청문
- 제40의2조 ·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제41의2조 · 자료 협조의 요청
- 제45의2조 · 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 제45의3조 · 포상금
- 제48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