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직업안정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4-07-24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3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7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4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균등처우
  3. 제3조 · 정부의 업무
  4. 제4조
  5. 제5조 · 업무 담당기관
  6. 제6조 ·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 등
  7. 제7조 · 시장ㆍ군수 등의 협력
  8. 제8조 · 구인의 신청
  9. 제9조 · 구직의 신청
  10. 제10조 · 근로조건의 명시 등
  11. 제11조 · 직업소개의 원칙
  12. 제12조 · 광역 직업소개
  13. 제13조 · 훈련기관 알선
  14. 제14조 · 직업지도
  15. 제15조 ·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 등의 협력
  16. 제16조 ·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17. 제17조 · 구인ㆍ구직의 개척
  18. 제18조 · 무료직업소개사업
  19. 제19조 · 유료직업소개사업
  20. 제20조
  21. 제21조 · 명의대여 등의 금지
  22. 제22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
  23. 제23조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24. 제24조
  25. 제25조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26. 제26조 · 겸업 금지
  27. 제27조 · 준용
  28. 제28조 · 근로자의 모집
  29. 제29조
  30. 제30조 · 국외 취업자의 모집
  31. 제31조 · 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32. 제32조 · 금품 등의 수령 금지
  33. 제33조 · 근로자공급사업
  34. 제34조 ·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35. 제35조 ·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36. 제36조 ·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37. 제37조 · 폐쇄조치
  38. 제38조 · 결격사유
  39. 제39조 · 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40. 제40조
  41. 제41조 · 보고 및 조사
  42. 제42조 · 비밀보장 의무
  43. 제43조 · 수수료
  44. 제44조 · 권한의 위임
  45. 제45조 · 국고보조
  46. 제46조 · 벌칙
  47. 제47조 · 벌칙
  48. 제48조 · 벌칙
  49. 제49조 · 양벌규정
  50. 제50조 · 과태료
  51. 제2의2조 · 정의
  52. 제4의2조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53. 제4의3조
  54. 제4의4조 · 민간직업상담원
  55. 제4의5조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56. 제21의2조 · 선급금의 수령 금지
  57. 제21의3조 ·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58. 제34의2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59. 제36의2조 · 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60. 제36의3조 · 청문
  61. 제40의2조 ·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62. 제41의2조 · 자료 협조의 요청
  63. 제45의2조 · 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64. 제45의3조 · 포상금
  65. 제48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