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차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02 공포2026-06-03 시행5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6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 제4조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제5조 · 권한의 위임
- 제6조 · 주차장설비기준 등
- 제7조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제8조 · 노상주차장의 관리
- 제9조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제10조 ·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제11조 · 노상주차장의 표지
- 제12조 ·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제13조 · 노외주차장의 관리
- 제14조 ·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제15조 · 관리방법
- 제16조
- 제17조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 제18조 · 노외주차장의 표지
- 제19조 ·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 제20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 제21조 · 보조 또는 융자
- 제22조 · 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 제23조 · 감독
- 제24조 · 영업정지 등
- 제25조 · 보고 및 검사
- 제26조 · 수수료
- 제2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8조
- 제29조 · 벌칙
- 제30조 · 과태료
- 제31조 · 양벌규정
- 제32조 · 이행강제금
- 제4의2조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
- 제4의3조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 제6의2조 ·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 제6의3조 ·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 제6의4조 · 협회의 설립
- 제8의2조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제10의2조 ·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제12의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2의3조 ·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 제19의2조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 제19의3조 · 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 제19의4조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제19의5조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 제19의6조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 제19의7조 ·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 제19의8조 · 안전도인증의 취소
- 제19의9조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제21의2조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제21의3조 · 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 제21의4조 · 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 제22의2조 · 자료의 요청
- 제24의2조 · 과징금처분
- 제24의3조 · 청문
- 제19의10조 ·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 제19의11조 · 검사비용 등의 납부
- 제19의12조 · 안전도인증 및 검사업무의 대행
- 제19의13조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제19의14조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등
- 제19의15조 · 결격사유
- 제19의16조 · 보험 가입
- 제19의17조 ·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 제19의18조 · 시정명령
- 제19의19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19의20조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 제19의21조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 제19의22조 ·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 제19의23조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 제19의24조 ·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
- 제19의25조 · 부기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