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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주차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02 공포2026-06-03 시행5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주차장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02, 시행일 2026-06-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16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4. 제4조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5. 제5조 · 권한의 위임
  6. 제6조 · 주차장설비기준 등
  7. 제7조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8. 제8조 · 노상주차장의 관리
  9. 제9조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10. 제10조 ·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11. 제11조 · 노상주차장의 표지
  12. 제12조 ·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13. 제13조 · 노외주차장의 관리
  14. 제14조 ·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15. 제15조 · 관리방법
  16. 제16조
  17. 제17조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18. 제18조 · 노외주차장의 표지
  19. 제19조 ·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20. 제20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21. 제21조 · 보조 또는 융자
  22. 제22조 · 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23. 제23조 · 감독
  24. 제24조 · 영업정지 등
  25. 제25조 · 보고 및 검사
  26. 제26조 · 수수료
  27. 제2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8. 제28조
  29. 제29조 · 벌칙
  30. 제30조 · 과태료
  31. 제31조 · 양벌규정
  32. 제32조 · 이행강제금
  33. 제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
  34. 제4조의3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35. 제6조의2 ·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36. 제6조의3 ·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37. 제6조의4 · 협회의 설립
  38. 제8조의2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39. 제10조의2 ·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40. 제12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1. 제12조의3 ·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42. 제19조의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43. 제19조의3 · 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44. 제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45. 제19조의5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46. 제19조의6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47. 제19조의7 ·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48. 제19조의8 · 안전도인증의 취소
  49. 제19조의9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50. 제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51. 제21조의3 · 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52. 제21조의4 · 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53. 제22조의2 · 자료의 요청
  54. 제24조의2 · 과징금처분
  55. 제24조의3 · 청문
  56. 제19조의10 ·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57. 제19조의11 · 검사비용 등의 납부
  58. 제19조의12 · 안전도인증 및 검사업무의 대행
  59. 제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60. 제19조의14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등
  61. 제19조의15 · 결격사유
  62. 제19조의16 · 보험 가입
  63. 제19조의17 ·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64. 제19조의18 · 시정명령
  65. 제19조의19 · 등록의 취소 등
  66. 제19조의20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67. 제19조의21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68. 제19조의22 ·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69. 제19조의23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70. 제19조의24 ·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
  71. 제19조의25 · 부기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