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4조 (영업정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9.12.24, 2021.1.12>
1.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2.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
3.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4.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5.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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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노외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해야 하는 연석(경계석)은 돌(石) 재료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 관련)
노외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하는 연석은 반드시 돌(石) 재료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차장법」 제24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이 준용되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범위(「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등 관련)
무료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는 노외주차장 관리자 책임에 관한 주차장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차장법」 제24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주차구획 너비·길이 계산 시 주차단위구획 표시 실선 부분이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차장법」 제24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 위반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 등 관련)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에 일반형 구획을 겹쳐 표시해 자율적으로 혼용 주차하게 하는 방식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설치기준에 위반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차장법」 제24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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