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의17조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명, 주소, 보수원 등 기술인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제19의17조사업자등록번호국토교통부령휴업ㆍ폐업등록사항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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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보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2023.8.16>

1.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명, 주소, 보수원 등 기술인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

3.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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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16의1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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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