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02 공포2025-12-02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2-02	2025-12-02	법률 제211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4-22	2025-01-21	법률 제207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21	2024-02-20	법률 제203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8	2021-07-27	법률 제183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09	2020-12-08	법률 제176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05	2020-02-04	법률 제169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12	2020-02-11	법률 제170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2-10	2019-12-10	법률 제168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1-26	2019-11-26	법률 제166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24	2019-04-23	법률 제164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3-29	법률 제141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3-29	법률 제141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7	2016-01-06	법률 제137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5-28	2015-01-28	법률 제130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14	2011-04-14	법률 제105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1-18	법률 제9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21	2009-05-21	법률 제96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7-08-03	법률 제8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30	2009-01-30	법률 제93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3	2007-01-03	법률 제81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3-03	법률 제78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9-01	2005-05-31	법률 제75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3-01	2002-12-11	법률 제67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1-27	2002-08-26	법률 제67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6-30	2000-12-29	법률 제63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3-01	1999-09-07	법률 제6022호	제정	공식 버전
1999-12-31	1999-12-31	법률 제60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