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0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업무구역.

정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포함되어야본점ㆍ지점시ㆍ도지사업무구역기본재산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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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업무구역

4.본점ㆍ지점 등에 관한 사항

5.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회계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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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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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업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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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