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27의2조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정보는 한국관세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정보관세사한국관세사회공개범위전문분야ㆍ경력과개업일ㆍ휴업일제27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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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명
2.사무소 정보
3.관세사 자격취득일
4.관세사 등록일
5.개업ㆍ휴업 상태 및 개업일ㆍ휴업일
6.전문분야ㆍ경력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7.법 제13조의3에 따른 연수교육 이수 현황
8.그 밖에 관세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로서 관세사가 스스로 공개한 정보
②제1항에 따른 정보는 한국관세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6.2.27>
③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갱신 절차와 그 밖에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관세사회가 정한다. <개정 2026.2.27>
2. 조문 관계도
관세사법 시행령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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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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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법 시행령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정보는 한국관세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관세사법 시행령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관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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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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