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관세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6-24 시행4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관세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6-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24	2026-02-27	대통령령 제361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2-27	2026-02-27	대통령령 제361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9-30	2025-09-30	대통령령 제358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01	2023-06-27	대통령령 제335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27	2023-06-27	대통령령 제335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08	2022-03-08	대통령령 제325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5	2022-02-15	대통령령 제324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6	2021-06-22	대통령령 제317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22	2021-06-22	대통령령 제317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01	2020-07-01	대통령령 제308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12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06	2018-03-06	대통령령 제286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01	2017-02-07	대통령령 제278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2-07	2017-02-07	대통령령 제278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0-07	2016-10-07	대통령령 제275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6-30	대통령령 제272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21	2014-02-21	대통령령 제252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2-29	대통령령 제236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2-02	대통령령 제236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01	2012-05-01	대통령령 제237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2-02	2012-02-02	대통령령 제236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04	2011-04-04	대통령령 제228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07-24	대통령령 제209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7-24	2008-07-24	대통령령 제209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31	2007-10-31	대통령령 제203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2-30	2002-12-30	대통령령 제178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3-31	2001-03-31	대통령령 제171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7-01	1996-05-04	대통령령 제1499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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