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32조 (징계의 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세관장은 관세사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관세사에 대한 징계를 관세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관세사가 회칙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관세사에 대한 징계를 관세청장에게 건의해야 한다.

징계의 건의관세사징계관세청장한국관세사회지체없이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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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관세사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관세사에 대한 징계를 관세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②한국관세사회 회장은 관세사가 회칙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관세사에 대한 징계를 관세청장에게 건의해야 한다. <개정 2016.10.7,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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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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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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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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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