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04 공포2026-06-23 시행7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3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7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1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2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6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5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1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7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0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8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3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6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5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1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04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39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23 변경 조문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선서
- 제3조 · 근무기강의 확립
- 제4조 ·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 제5조 · 당직 및 비상근무
- 제6조 · 출장공무원
- 제7조 · 파견근무
- 제8조 ·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 제9조 · 근무시간 등
- 제10조 · 근무시간 등의 변경
- 제11조 ·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 제12조 ·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 제13조 · 적용범위
- 제14조 · 휴가의 종류
- 제15조 · 연가 일수
- 제16조 · 연가계획 및 승인
- 제17조 ·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 제18조 · 병가
- 제19조 · 공가
- 제20조 · 특별휴가
- 제21조
- 제22조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 제23조 · 고위공직자의 공무 외 국외여행
- 제24조 · 휴가기간의 초과
- 제25조 · 영리 업무의 금지
- 제26조 · 겸직 허가
- 제27조 · 정치적 행위
- 제28조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제29조 · 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 제2의2조 · 책임 완수
- 제4의2조 · 비밀 엄수
- 제6의2조 ·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 제6의3조 · 겸임근무
- 제8의2조 · 복장 및 복제 등
- 제8의3조 · 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 제8의4조 · 근무혁신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3의2조 · 허가권자
- 제13의3조 · 심사위원회의 설치
- 제13의4조
- 제13의5조 · 보고
- 제13의6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
- 제13의7조 · 허가권의 위임
- 제13의8조 · 사후관리 등
- 제15의2조
- 제16의2조 · 연가 사용의 권장
- 제16의3조 · 연가의 저축
- 제16의4조 ·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 제24의2조 ·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 제24의3조 ·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