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04 공포2026-06-23 시행7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5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0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5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1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04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9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23 변경 조문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선서
  3. 제3조 · 근무기강의 확립
  4. 제4조 ·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5. 제5조 · 당직 및 비상근무
  6. 제6조 · 출장공무원
  7. 제7조 · 파견근무
  8. 제8조 ·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9. 제9조 · 근무시간 등
  10. 제10조 · 근무시간 등의 변경
  11. 제11조 ·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12. 제12조 ·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13. 제13조 · 적용범위
  14. 제14조 · 휴가의 종류
  15. 제15조 · 연가 일수
  16. 제16조 · 연가계획 및 승인
  17. 제17조 ·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18. 제18조 · 병가
  19. 제19조 · 공가
  20. 제20조 · 특별휴가
  21. 제21조
  22. 제22조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23. 제23조 · 고위공직자의 공무 외 국외여행
  24. 제24조 · 휴가기간의 초과
  25. 제25조 · 영리 업무의 금지
  26. 제26조 · 겸직 허가
  27. 제27조 · 정치적 행위
  28. 제28조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9. 제29조 · 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30. 제2의2조 · 책임 완수
  31. 제4의2조 · 비밀 엄수
  32. 제6의2조 ·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33. 제6의3조 · 겸임근무
  34. 제8의2조 · 복장 및 복제 등
  35. 제8의3조 · 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36. 제8의4조 · 근무혁신기본계획의 수립 등
  37. 제13의2조 · 허가권자
  38. 제13의3조 · 심사위원회의 설치
  39. 제13의4조
  40. 제13의5조 · 보고
  41. 제13의6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
  42. 제13의7조 · 허가권의 위임
  43. 제13의8조 · 사후관리 등
  44. 제15의2조
  45. 제16의2조 · 연가 사용의 권장
  46. 제16의3조 · 연가의 저축
  47. 제16의4조 ·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48. 제24의2조 ·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49. 제24의3조 ·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