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겸직 허가)
이 법령의 취지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겸직 허가소속 기관의 장공무원대해서소속허가고위공무원단임용제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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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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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지 여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공무 외 직무를 겸직할 수 있고 겸직에 별도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지 여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공무 외 직무를 겸직할 수 있고 겸직에 별도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현역장교의거주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겸직가능여부에대한재질의
현역 장교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겸직이 금지된 영리직무인지 판단할 때 군인복무규율 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도 보충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비상임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겸직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허가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국가교육위원회법상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정무직공무원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할 때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탄력근무제·온라인 원격근무제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규정과 「전자정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 원격근무제 시행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부 탄력근무제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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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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