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연가계획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105327" alt="img35105327" >
┌─────────┬─────────────────┐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
│1년 미만 │5 │
│ │ │
│1년 이상 2년 미만 │6 │
│ │ │
│2년 이상 3년 미만 │7 │
│ │ │
│3년 이상 4년 미만 │8 │
│ │ │
│4년 이상 │10 │
└─────────┴─────────────────┘
</img>
2. 조문 관계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규정과 「전자정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 원격근무제 시행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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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5.10.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