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조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농촌진흥사업의 범위농촌진흥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시농업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국제협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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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7.9>
1.농업 분야 기후변화의 적응과 영향 평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에 관한 연구
2.농업경영, 농산물 유통ㆍ마케팅, 농업 정보화 및 농업인 복지에 관한 연구
3.농업인ㆍ농촌의 현장애로 기술 및 농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농업"이라 한다) 관련 연구
5.농업 기초 과학기술 및 기초 농산물, 수출 유망 작목(作目)에 관한 연구
6.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새로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7.9, 2020.1.29>
1.도시농업 등 농촌 외 지역 농업의 활성화 지원
2.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 농업인 생활 안전 관련 기술 지원
3.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4.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 개발을 위한 지원
5.농업인ㆍ농촌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
6.첨단기술의 확산을 위한 과학영농기술기반의 조성 및 지원
7.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새로운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7.9>
1.신규 농업인 등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2.도시 등 농촌 외 지역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관련 교육훈련
3.농업기계의 수리ㆍ정비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훈련
4.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새로운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국제협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농업기술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국제협력사업 추진
2.농업기술 분야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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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업기계 안전전문관 위촉 및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5호 및「농촌진흥법 시행령」제2조제3항 제3호에 따른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의 효율적 추진과 농업기계 안전사용 인식제고 활동 등을 위해 농업기계 안전전문관(이하 "안전전문관"이라 한다) 위촉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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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농촌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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