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제6조 (공동연구사업 협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른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및 그 정산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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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24.3.26>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및 그 정산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다. <개정 2024.3.26>

③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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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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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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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