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승무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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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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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교육기관, 해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발급기관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및 해기품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해기품질 관련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소형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갑판부의 승무기준 가. 어선 외의 선박 선박의 항행구역 선박의 크기 (총톤수) 선박직원 승무자격 여객선 여객선 외의 선박 연안 수역 평수구역 200톤 미만 선장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2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 선장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1천600톤 이상 선장 3급 항해사 4급…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선박직원 승무자격 무선설비의 2중 설치및육상정 비가능선박 무선설비의 2중 설치 및선상정 비가능선박 여객선 (「해운법」 제2조제2호 에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국제항해 여객정원 250명이상 통신장 2급통신사1명 1급통신사1명 여객정원 250명미만 통신장 3급통신사1명 2급통신사1명 국내항해 통신장…
1. 선장 및 1등 항해사(어선 외의 선박) 선박의 크기 (총톤수) 승무할 직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500톤 이상 3천톤 미만 선장 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3천톤 이상 선장 3년(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상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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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별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은 별표3과 같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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