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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제3조 · 선박의 범위

선박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선박의 범위)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1.8.10, 2012.2.22, 2015.3.24, 2023.10.17>

1.「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
2.계류된 선박 중 총톤수 500톤 미만인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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