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7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선박직원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9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47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4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4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0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7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4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2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83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2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35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09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선박의 범위
  4. 제4조 · 한정면허
  5. 제5조 · 면허취득교육 등
  6. 제6조
  7. 제7조 · 승무경력기간의 계산
  8. 제8조 · 상이한 승무경력기간의 합산등
  9. 제9조 · 승무경력의 증명
  10. 제10조 · 시험의 시행
  11. 제11조 · 시험과목
  12. 제12조 · 시험방법
  13. 제13조 ·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
  14. 제14조 · 해기사이었던 자 또는 해기사에 대한 시험의 특례
  15. 제15조 · 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
  16. 제16조 ·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17. 제17조 · 외국의 해기사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특례
  18. 제18조 · 시험의 합격기준
  19. 제19조 · 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
  20. 제20조 · 면허의 갱신
  21. 제21조
  22. 제22조 · 승무기준
  23. 제23조 ·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24. 제2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5. 제25조 · 외국에 있어서의 사무
  26. 제2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7. 제3조의2 · 자동화선박의 설비 등
  28. 제4조의2 · 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
  29. 제5조의2 ·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30. 제14조의2 · 해기사에 대한 승무경력의 특례
  31. 제14조의3 ·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32. 제14조의4 ·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33. 제14조의5 ·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된 승무경력의 특례
  34. 제16조의2 · 지정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35. 제16조의3 · 면허취득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36. 제22조의2 ·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 기준
  37. 제24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8. 제2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