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7-11 공포2022-07-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07-12 | 2022-07-1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보호소년의 처우
- 제3조 ·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 제4조
- 제5조
- 제6조 · 보호소년등의 인수
- 제7조
- 제8조 · 수용사실 통지
- 제9조 · 분류처우
- 제10조 ·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 제11조 · 개별처우계획의 수정
- 제12조 · 보호처분 취소대상자 통지
- 제13조 · 청원의 편의 제공
- 제14조 · 수용인원의 조절을 위한 이송
- 제15조 · 청원에 따른 이송
- 제16조 · 이송의 제한
- 제17조 · 비상사태 등의 대비
- 제18조 · 외부인의 출입통제
- 제19조 · 심신안정실에의 수용
- 제20조 · 사고발생 보고
- 제21조 · 사체의 검사
- 제22조 · 사망 통지 및 사체의 인도
- 제23조 · 사체의 임시매장
- 제24조 · 징계
- 제25조
- 제26조 · 지정된 실내의 구조
- 제27조 · 징계 중의 지도
- 제28조 · 이송 중의 규율위반자에 대한 징계
- 제29조 · 징계자의 처우 제한
- 제30조 · 징계집행의 유예ㆍ정지ㆍ면제
- 제31조 · 포상
- 제32조 · 특별급식
- 제33조 · 음식물 등의 반입 허가
- 제34조 · 금전 사용금지
- 제35조
- 제36조 · 면회 시간
- 제37조 · 면회의 참석
- 제38조 · 면회허가의 제한
- 제39조 · 편지 왕래의 제한
- 제40조 · 외출 기간
- 제41조 · 외출 시 준수사항의 부과
- 제42조 · 건강진단 등
- 제43조 · 외부 의료기관 의료조치
- 제44조 · 보호자등의 간호
- 제45조 · 감염병의 예방
- 제46조 · 감염병 발생 보고 등
- 제47조 · 금품의 보관
- 제48조 · 보관금품의 반환 등
- 제49조 · 물품 등의 기증
- 제50조 · 탁송금품의 반송
- 제51조 · 분류심사의 영역
- 제52조 · 상담조사 등
- 제53조 · 분류심사관의 직무 등
- 제54조 · 청소년심리검사 등
- 제55조 · 교육계획
- 제56조 · 교육단계
- 제57조 · 교정성적의 평가
- 제58조 · 소년관리기록부
- 제59조 · 학교의 설치ㆍ운영 등
- 제60조 · 교감의 겸직
- 제61조 · 교원 등의 직무수행
- 제62조 · 교원의 연수
- 제63조 · 입학 또는 편입학
- 제64조 · 학교생활기록부
- 제65조 · 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 제66조 · 통학
- 제67조 · 졸업사정 등
- 제68조 · 졸업증명서 등의 발급
- 제69조 · 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
- 제70조 · 장학 협의
- 제71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침
- 제72조 ·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 제73조 ·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 제74조 · 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 제75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훈련
- 제76조 · 통근취업의 원칙
- 제77조 · 자립기반 조성
- 제78조 · 생활지도의 목표
- 제79조 · 상담ㆍ인성교육
- 제80조 · 특별활동
- 제81조 · 봉사활동
- 제82조 · 종교활동 등
- 제83조 · 도서실 등의 설치ㆍ운영
- 제84조 · 장학지도
- 제85조 · 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 제86조 · 보호자교육
- 제87조 · 퇴원ㆍ임시퇴원의 취소 및 심사신청의 철회
- 제88조 · 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 제89조 · 외국인의 방문
- 제90조 · 각종 자료 조회
- 제91조 · 지부 등의 설치
- 제92조 · 정관
- 제93조 · 임원
- 제94조 · 임원의 직무
- 제95조 · 이사회
- 제96조 · 직원의 임면
- 제97조 · 협회의 자산
- 제98조 · 협회의 사업
- 제99조 · 사업 및 회계관리
- 제100조 · 감독
- 제101조 · 준용규정
- 제102조 · 기부금품의 접수 등
- 제103조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의 제한 등
- 제5의2조 · 생활실 수용정원
- 제17의2조 · 소지금지물품
- 제17의3조 · 신체 검사 등
- 제23의2조
- 제24의2조 · 징계대상행위의 조사
- 제30의2조 ·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 제30의3조 ·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 제30의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0의5조 ·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
- 제30의6조 ·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
- 제30의7조 · 위원의 해촉
- 제30의8조 · 간사
- 제30의9조 ·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 제39의2조 · 전화통화의 제한
- 제44의2조 · 간호사의 의료행위
- 제63의2조
- 제64의2조 · 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 제87의2조 · 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
- 제90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0의10조 ·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