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5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제1항에 따른 소년원의 세부분류ㆍ운영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초ㆍ중등교육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소년원소년직업능력개발훈련소년원초ㆍ중등교육소년원직업능력개발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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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4.20, 2022.2.17>

1.초ㆍ중등교육소년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2.직업능력개발훈련소년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3.의료ㆍ재활소년원: 약물 오ㆍ남용, 정신ㆍ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4.인성교육소년원: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②제1항에 따른 소년원의 세부분류ㆍ운영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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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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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43, §44의4, §48, §4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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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제1항에 따른 소년원의 세부분류ㆍ운영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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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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