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징계 중의 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을 매주 1회 이상 면접하고 개별지도를 하여야 한다.

징계 중의 지도보호소년등징계원장중인지도계획개별지도가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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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을 매주 1회 이상 면접하고 개별지도를 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의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보호소년등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알려야 한다.

④원장은 징계 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의사 및 간호사에게 수시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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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5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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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