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외출 시 준수사항의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원장은 외출허가를 받은 보호소년에게 지켜야 할 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지체 없이 외출허가를 취소하고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출 시 준수사항의 부과준수사항소년원장외출허가보호소년이보호소년위반하면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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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원장은 외출허가를 받은 보호소년에게 지켜야 할 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지체 없이 외출허가를 취소하고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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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39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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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 · 외출 시 준수사항의 부과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