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협회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7-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한다.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협회의 사업협회사업설립목적수익사업청소년자립지원시설보호소년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한다. <개정 2016.9.5>

1.보호소년등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2.자립지원시설 운영 등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 지원

3.청소년 관련 연구, 자료 발간, 학술단체 지원

4.청소년 관련 선도ㆍ복지 사업

5.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협회는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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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90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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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한다.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8조 · 협회의 사업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