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7-01 시행5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2-27	대통령령 제361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27	2026-02-27	대통령령 제361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4-01	2023-02-28	대통령령 제332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2-28	2023-02-28	대통령령 제332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01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13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2-07	2017-02-07	대통령령 제278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5-06	2016-02-05	대통령령 제269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05	2016-02-05	대통령령 제269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21	2014-02-21	대통령령 제252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05	2007-04-05	대통령령 제199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2-09	2006-02-09	대통령령 제193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8-21	2003-08-21	대통령령 제180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2-05	2002-12-05	대통령령 제177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10-23	2000-10-23	대통령령 제169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7-01	1997-03-08	대통령령 제1530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7-03-01	1997-02-28	대통령령 제152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0-04	1994-10-04	대통령령 제143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12-31	1993-12-31	대통령령 제140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5-18	1993-05-18	대통령령 제138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대통령령 제13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1-01	1991-12-31	대통령령 제135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11-13	1989-11-13	대통령령 제128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3-14	1989-03-14	대통령령 제126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6-01-01	1985-12-31	대통령령 제118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01-01	1984-12-31	대통령령 제1157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4-06-28	1984-06-28	대통령령 제114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12-30	1983-12-30	대통령령 제113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3-07-01	1983-07-01	대통령령 제111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12-31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3-23	1982-03-23	대통령령 제107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6-23	1981-06-23	대통령령 제103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6-18	1980-06-18	대통령령 제99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2-15	1980-02-15	대통령령 제97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2-13	1979-02-13	대통령령 제93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7-01	1978-07-01	대통령령 제90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9-12	1977-09-12	대통령령 제86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7-01	1977-06-29	대통령령 제86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3-06	1977-02-23	대통령령 제84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12-31	1975-12-31	대통령령 제79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9-06	1975-09-06	대통령령 제77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4-01	1975-03-28	대통령령 제758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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