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6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3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7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8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3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3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96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2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3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4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1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9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7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1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68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3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고시
- 제4조 · 지정 요건
- 제5조 · 자유무역지역의 경미한 변경
- 제6조 · 지역의 구분
- 제7조 · 입주 자격
- 제8조 · 입주계약의 체결 등
- 제9조 · 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 제10조 · 입주계약 등의 통보
- 제11조 ·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 제12조 ·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 제13조 ·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제14조 · 공장등의 건축
- 제15조 · 외국물품 등을 사용한 공장등의 임대 또는 양도
- 제16조 · 공장설립 완료 전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 제17조 · 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 제18조 · 공동시설의 유지비
- 제19조 · 국외 반출신고
- 제20조 ·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생략물품 등
- 제21조 · 수출입 제한물품의 수출입승인 등
- 제22조 · 수출입 제한물품의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승인
- 제23조 · 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ㆍ반입
- 제24조 · 역외작업의 신고 등
- 제25조 ·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통보
- 제26조 · 재고 기록 등
- 제27조 · 재고가 부족한 물품의 관세등의 징수
- 제28조 · 물품 폐기 공고 등
- 제29조 · 외국물품등의 반입ㆍ반출 제한
- 제30조 · 내국물품의 원재료사용승인 및 과세표준공제
- 제31조 ·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서 관세등이 면제되는 시설재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행정기구 등의 설치
- 제37조 ·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합동조사
- 제38조 · 물류 관련 정보의 제공 등
- 제39조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청 등
- 제4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8조의2 · 사업개시의 신고
- 제16조의2 · 이자 및 비용
- 제18조의2 ·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의 내용
- 제18조의3 · 사용ㆍ소비 신고의 대상 등
- 제27조의2 · 자료의 제공
- 제28조의2 · 반입정지 기간
- 제28조의3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28조의4 · 과징금의 납부
- 제31조의2 ·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기준
- 제40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0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