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의 내용자유무역지역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18의2조우선순위기준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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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0>
1.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에서 생략할 수 있는 사항
2.자유무역지역 및 법 제7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대한 국비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제7조제8항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의 범위
4.제8조제4항에 따른 우선순위기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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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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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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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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